2020. 3. 17(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2. 2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57

Ⅰ. 개    요

1. 익산 공공승마장 조성사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 공공승마장 공모선정 및 2018년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에 익산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현 용도지역을 체육시설 설치 가능한 관리계획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

○ 면    적 : 39,061㎡

○ 변경내용 : 용도지역(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2.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익산시 금강동 산 27-1번지 일원 수도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마동 68-6번지 일원

○ 면    적 : 82,980㎡(공원 전체면적 403,960㎡)

○ 변경내용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법 제30조제1항의 규저에 따라 기 승인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건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계사업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재2종일반주거지역” 으로 각각 변경 승인요청전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제시와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 2012. 7. 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